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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한일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다시하자”

한일어업협정 타결 표류에 어업인들 “협정 자체 파기 필요”

  • 국제신문
  • 이수환 기자
  •  |  입력 : 2018-04-10 19:10:39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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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 경계 새롭게 설정 촉구
- 전문가들, 득실 놓고 의견 분분

한일어업협정 협상 타결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일부 어업인들이 아예 협정 자체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한일 모든 수역에서 마찰과 조업 범위를 둘러싼 해상충돌이 우려돼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일부 어민들은 아예 협정을 파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지역 어민들이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4일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어업인들은 22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일부 어업인들은 “기다려도 안 되고 기약도 없는데 아예 협정 자체를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지역 어업인들은 한일어업 협상이 장기 표류하면서 일본 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민들은 일본 EEZ에서 주로 갈치를 잡고, 일본 어민들은 우리 EEZ에서 고등어를 잡기 위해 매년 양국 정부가 자원 할당량, 어선 규모 등을 조정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해양수산부가 대형쌍끌이 업종을 제외하고 입어 협상을 타결해 비난 여론이 거세져 당시 장관이 옷을 벗기도 했다.

또 2005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이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빌미를 만들었다며 이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올해 또다시 일부 어업인들은 협정 체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를 파기하고 현실에 맞는 EEZ 경계획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EEZ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답답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여 협상타결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특히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쌍끌이, 트롤) 업계는 동경 128도(경남 사천항 부근)의 동쪽으로 조업이 금지된 것이 일본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EEZ 경계는 매년 협상을 어렵게 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며 “우리 측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일본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인 만큼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현실에 맞는 EEZ 경계획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산업계 한 전문가는 “협정을 파기해 한일 양국의 EEZ 선을 다시 긋는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고 양국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지지부진한 협상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극우세력들이 어업협정 재타결을 요구하고 있어 일본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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