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착오로 건네받은 ‘유령 주식’을 곧바로 매도했던 삼성증권 직원들이 과연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가능할지, 받는다면 어떤 수위에서 처벌이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가상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직원들이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했으므로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가상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이지만, 지난 6일 삼성증권 직원들은 본인 계좌를 직접 확인한 뒤 매도에 나섰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는 엄중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이사는 이날 공식 사과문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유령 주식 매도) 직원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