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땜질처방’ 부작용 우려 높아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을 위해 부산시가 내놓은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국제신문 지난 2월 27일 자 3면 보도)의 가입률이 올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2년)에 시가 1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동안 청년이 5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400만 원)·정부(900만 원)·시(600만 원)의 공동 지원을 받아 2400만 원(이자 추가)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기본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청년이 3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을 더해 1600만 원(이자 추가)을 모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목표 인원 700명 중 357명(51%)이 가입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목표 인원 680명 중 122명(17%)이 가입을 확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른 추세다. 시비 24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가입 대상이 인턴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정규직 취업자까지 모두 포함됐다. 또 사업이 2년 차로 접어들면서 홍보가 많이 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의 핵심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있다.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직해 연봉이 2500만 원인 청년 취업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1년 동안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세금 감면(45만 원), 주거비 지원(70만 원), 교통비 지원(120만 원) 등을 통해 총 1035만 원 정도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지원 대상을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