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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걸의 경제 view] 혁신성장론이 부산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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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4-02 19:03:39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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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장 전략의 4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 관한 전략회의가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위원회 인사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위해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동력원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혁신, 산업혁신, 사람혁신, 사회제도 혁신’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성장론은 민간주도 혁신에 의한 기업이익 창출, 양질의 일자리 증가, 가계소득 증가, 기업투자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꿰는 시작 단추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혁신성장 전략이 저성장, 인구유출, 산업구조의 한계 등의 문제에 봉착한 부산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부산경제의 현재와 2018년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부산 지역내총생산은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난 30년 동안 전국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많은 부분 축소(8%→5%) 됐으며, 주력 수출 상품군의 변화로 지역산업이 쇠퇴했다. 산업별로는 조선 수주량 급감으로 조선중소사 및 기자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드 문제로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불황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했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올해 하반기 소폭반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부산경제는 세계경기 활황과 그에 따른 한국경제 회복세와는 무관하게 경제체질 개선 실패로 인해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이렇게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부산의 경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혁신성장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부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같은 문제점이 보여주듯이 인적자원 창출 및 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혁신성장의 기본골조 중 ‘사람혁신’을 우선과제로 도입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 교육지원을 통해 거점 대학교 역량을 강화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 이는 현 부산 사회가 겪고 있는 산업 및 인구구조적 문제점과 결부시켜 장기적 해결책으로 삼을만하며 도전적인 연구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산업과는 달리, 급변하는 현 산업구조의 변화를 지방정부가 적극 수용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용한 인적자원을 길러내고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터전 위에서 지역 젊은이들은 혁신 창업,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경기회복의 자연스러운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람혁신’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도전을 통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백인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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