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과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미 FTA, 철강 관세에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의 이날 귀국은 지난달 25일 통상현안에 대한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지 꼭 한달 만이다.
협상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협상에 만족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당초 미국 측이 ‘철강 관세 완전 면제’ 카드를 들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한미 FTA 관련 요구사항과 맞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산 부품 의무사용과 자동차 원산지 관련 요구 사항 등에 대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양허(일정세율 이상 관세 올리는 것) 후퇴도 없었고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농업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가 정부가 누차 밝힌 ‘상호 이익균형’에 부합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협상이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각종 협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원 기자 jwle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