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실태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8·2 대책 후 가점제 확대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가 시범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주공 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강남구청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6일 개관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소만 옮겨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배점을 높이는 위장 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실태 조사와 함께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배점이 높아 청약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전까지 전용 85㎡ 이하는 60%, 85㎡ 초과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했지만 작년 ‘8·2 대책’ 이후 85㎡이하 100%, 85㎡초과 50%를 가점으로 선발하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커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주택 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