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협의는 더 할 수 있지만
- 보복관세 등 대응조치 나설 것”

정부는 미국이 세탁기·태양광 제품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완화나 철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대미 대응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완화와 철회를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발표 30일 내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40일째가 되는 지난 4일까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사실상 양자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 분쟁해결 절차 개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당초 양자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과거 사례에 비춰 보상 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왔다. 또 미국을 조만간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는 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세이프가드 완화·철회 등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모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한국산 태양광모듈에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첫해의 수입 초과물량에 30%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의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수입 철강 25%·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