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저녁이 있는 삶 첫발…기업 12조 추가 부담·노동계는 “개악”

주 52시간 근로시대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02-27 19:43:0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과로오명 벗고 일·가정 양립 기대
- 중소제조업 직격탄 … 지원책 호소
- 근로자 558만 명 적용 제외 논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관련 핵심 공약인 ‘주 52시간 근로’가 당장 오는 7월부터 가능해진다. 장시간 노동에 지친 근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할 경우 노동 효율성 제고와 삶의 질 개선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인력 추가 고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최장 ‘주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려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보다 월등히 많은 한국 근로자의 노동량과 무관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2014년 기준)으로 OECD 평균(1770시간)보다 354시간이나 길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 노동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까지 줄어들면 노동 생산성은 1.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워라밸’(일과 가정의 양립) 확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뒤 기업이 종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전망이다. 12조3000억 원 중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용 부담액은 70%인 8조6000억 원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인력공급 대책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 같은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날 환노위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한 것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판례(200% 지급)와 배치된다”며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는 올해 기준 558만 명이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3. 3[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16> 오리 음식과 낙동강
  4. 4“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5. 5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6. 6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7. 7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8. 8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9. 9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10. 10[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1. 1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2. 2[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3. 3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4. 4호국 형제 73년 만에 유해 상봉…尹 “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종합)
  5. 5한국 11년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尹 "글로벌 외교의 승리"
  6. 6"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 7‘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8. 8“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9. 9뮤지컬 보고 치킨 주문까지...교육재정교부금도 줄줄 샜다
  10. 10원점 돌아간 ‘민주 혁신기구’…되레 혹 붙인 이재명 리더십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3. 3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4. 4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5. 5“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6. 6기아 폭스바겐 등 車 9종, 5만4412대 제작 결함 리콜
  7. 7노 “인상” 사 “동결”…與는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 발의
  8. 8세계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약세 계속...중국 회복에 동아시아 개선 기대
  9. 9‘회식에서 혼술로’...편의점 숙성회 나왔다
  10. 10‘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6% 금리 나올까
  1. 1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2. 2“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3. 3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4. 4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5. 5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6. 6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7. 7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추진 3년…市, 구체적 건립 계획도 못 세워
  8. 8부산 울산 경남 더위 다시 기승...낮 최고 31도
  9. 9카메라에 담은 위트컴 장군의 부산 사랑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7일
  1. 1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2. 2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3. 3‘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4. 4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5. 5유해란 LPGA 신인왕 굳히기 들어간다
  6. 6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7. 7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8. 8롯데, kt 고영표 공략 실패…1-4 패배
  9. 9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10. 10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