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 → 52’ 단축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300인 이상 7월 우선 시행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2-27 20:07:3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휴일 수당은 현행 150% 유지

- 무제한 근로 21개 업종 폐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이같이 한정시켰다.

   
개정안은 다만 산업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남기고 폐지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의 축소를 우려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영화 청년, 동호’ 칸서 기립박수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8. 8“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9. 9BIFF 향한 헌신에 칸 찬사…김동호 前 위원장도 끝내 눈물
  10. 10[서상균 그림창] 직구…견제구
  1. 1“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2. 2“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3. 3“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4. 4“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5. 5“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6. 6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7. 7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8. 8한동훈, 尹정책 첫 비판…전대 출마 포석?
  9. 9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10. 10與, 文회고록 두고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1. 1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지역기업 지분율 20% 땐 8점 가산
  2. 2K-금융허브 부산, 글로벌 세일즈…뉴욕서 해외투자 설명회
  3. 3피어엑스 “에어부산 로고 달고 e스포츠합니다”
  4. 4부산항대교뷰 하이엔드 아파트 견본주택 구경하세요
  5. 5성원하이텍, 친환경 흡음 천장재 개발
  6. 6‘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종합)
  7. 7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8. 8'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9. 9정부 “재량지출 증가 억제”…지자체 내년 사업 어쩌나
  10. 10반도체 등 첨단산업 석박사 2000명 키운다…40개 대학 선정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5. 5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0일
  6. 6황령터널 내 신호수, 차에 치어 사망(종합)
  7. 7“개인회생 신청자 신속한 재기 지원방안 발굴 노력”
  8. 8[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48> 육서에서 삼서로 ; 상형 회의 형성
  9. 9시내버스 옆자리 승객 보며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10. 1020일 부산·울산·경남 맑고 포근…낮 최고 26∼32도
  1. 1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2. 2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3. 3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4. 4‘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5. 5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6. 6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7. 7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8. 8‘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9. 9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10. 10‘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우리은행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