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 → 52’ 단축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300인 이상 7월 우선 시행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2-27 20:07:3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휴일 수당은 현행 150% 유지

- 무제한 근로 21개 업종 폐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이같이 한정시켰다.

   
개정안은 다만 산업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남기고 폐지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의 축소를 우려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2. 2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3. 3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4. 4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5. 5[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16> 오리 음식과 낙동강
  6. 6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7. 7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8. 8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9. 9[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10. 10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1. 1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2. 2[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3. 3호국 형제 73년 만에 유해 상봉…尹 “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종합)
  4. 4"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 5‘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6. 6“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7. 7한국 유엔 안보리 11년만에 재진입할까
  8. 8뮤지컬 보고 치킨 주문까지...교육재정교부금도 줄줄 샜다
  9. 9'호국 형제' 73년 만에 만나 함께 묻혔다
  10. 10원점 돌아간 ‘민주 혁신기구’…되레 혹 붙인 이재명 리더십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3. 3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4. 4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5. 5“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6. 6노 “인상” 사 “동결”…與는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 발의
  7. 7기아 폭스바겐 등 車 9종, 5만4412대 제작 결함 리콜
  8. 8‘회식에서 혼술로’...편의점 숙성회 나왔다
  9. 9‘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6% 금리 나올까
  10. 10균형발전 특별법 내달 9일 시행…'지방시대위'에 전문가 300명
  1. 1“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2. 2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3. 3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4. 4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5. 5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6. 6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추진 3년…市, 구체적 건립 계획도 못 세워
  7. 7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8. 8카메라에 담은 위트컴 장군의 부산 사랑
  9. 9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7일
  10. 10“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1. 1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2. 2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3. 3‘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4. 4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5. 5유해란 LPGA 신인왕 굳히기 들어간다
  6. 6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7. 7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8. 8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9. 9롯데, kt 고영표 공략 실패…1-4 패배
  10. 10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