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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강화 후폭풍…숨죽인 재건축 시장

구조안정성 20%→50% 상향, 건축물 안전하면 재건축 불허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8-02-25 18:50:19
  •  |  본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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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시장 양극화 우려
- 안전진단 마친 곳은 조속 진행
- 지지부진한 곳은 더 늦춰질 듯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국제신문 지난 21일자 12면 보도)되면서 부산지역 재건축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가 강화된 규제 시행 전 서둘러 안전진단을 속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재건축 지역에 대한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산지역 재건축 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예비 안전진단을 마친 부산 동래구 사직1-5 재건축 구역(삼익아파트) 전경. 서정빈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국토부는 지난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다.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안전진단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를 위한 항목별 가중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주거환경(40%)을 15%로 낮췄다.

구조안전성 기준은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즉,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건축물 구조가 안전하다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주거환경 평가 결과 E 등급을 받을 경우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포항 지진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E등급은 벽면에 철근이 노출될 정도로 노후된 건축물 수준으로, 안전진단 규정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서두르는 부산 재건축 단지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하며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단지 안전진단 비용은 8300만 원으로, 주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난 20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부산 지역 재건축 추진위에서 주민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20일 입법예고와 함께 시행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릴 운명에 처한 것이다.

사직 1-5 재건축 단지는 지난 22일 오후 급히 총회를 열어 주민으로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모으는 한편, 동래구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23일 긴급 안전진단 용역입찰 공고를 했다.

사직 1-5 재건축 지역 관계자는 “안전진단 사전 절차인 예비 안전진단은 이미 마친 상태로, 구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한 달 안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처지에 정부 규제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부산은 37곳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3개 대상지(추진위 구성·미구성)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은 6개 단지를 제외한 수치다.

특히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곳 가운데 예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단지는 안전진단 과정까지 시일이 걸려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장 양극화 가속화할 것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충분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어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는 결국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를 받으며 4~5년 동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 관한 규제가 전혀 없으므로, 재건축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제구·수영구·남구·동래구·해운대구 등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에 돈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산대 김정렬(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해운대·남·수영·동래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

◇ 부산 기초단체별 재건축 추진 현황(부산시)

지역

추진위 구성

추진위 미구성

부산 전체

14곳

29곳

중구

영주1구역

보수1구역

서구

동대신1

-

영도구

청학1

-

부산진구

-

초읍1, 양정1, 전포1, 당감1, 가야1, 가야2, 가야3, 개금1, 개금2, 부암1

동래구

수안1, 수안3, 
낙민1, 온천1

-

남구

문현1

-

북구

덕천3

만덕4

해운대구

재송4, 재송5

반여2, 재송3, 우동1, 중동3

사하구

-

당리1, 당리2, 하단1 

금정구

청룡1, 구서3

구서5

연제구

-

거제2, 거제3, 연산2, 연산3, 연산5, 연산6

남구

-

남천3, 수영1

사상구

덕포1

엄궁2

안전진단 받은 곳
(조건부 재건축 판정) 

청학1, 당감1, 재송3, 당리1, 연산5, 연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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