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고발제 폐지는 결론 못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을 발표하며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7개 과제를 추가로 논의한 뒤 이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례에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넓게 도입하자는 복수 의견이 나왔다.

소송하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에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는 TF가 뜻을 함께했다. 그간 공정거래 사건 등에서는 증거 대부분을 기업이 가지고 있어 일반 개인들은 피해를 입어도 기업의 잘못이나 손해액 규모를 입증하기 힘들었다. 향후 기업에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면 피해자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선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TF는 전속고발제의 완전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F 보고서와 관련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내부적으로 시작됐다”며 “정리된 입장에 기초해 공정위 책임 아래에서 국회와 시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