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경우 HUG가 이를 보증하는 사업이다. 2013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7만8654가구가 가입했다.

HUG는 제도를 개선해 상품 가입에 들어가는 집주인 확인 절차를 폐지했다. 세입자가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채권이 양도됐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로 바뀐 것이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10일에서 하루로 대폭 줄었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와 보증료 할인폭도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역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보증금 한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 계층은 보증료 할인폭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