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25일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의 기색이 역력했다”며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명확히 답을 내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국제적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며 “국조실에서 정리돼 나오는 발표와 궤를 같이해서 (발표)해야한다”고 말했다.
범죄행위나 투기과열은 결코 좌시하지 않되,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 했다.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었다”며 “관계부처가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 공공분야에 큰 역할을 하리란 얘기가 많이 있고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