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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규 계좌 발급 재개...거래 실명제 3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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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조치도 해제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산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되면 본인 확인된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된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해진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된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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