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386명) 대비 117% 급증한 수치로, 1994년 11월 개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치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방안’이 나온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 지난해 전체 월평균(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임대사업자수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2017년 6만2000명이 증가해 총 26만1000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 임대주택은 2016년 79만채에서 98만채로 24.1%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료 인상 제한과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이 적용되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기존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세입자도 해당 주택이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