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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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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기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는 2000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으로,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
1~2년 내에 가상화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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