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0세 이상 무주택자 중과세 없다

세법 개정 시행령 내달 시행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1-07 21:38: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 7곳
- 분양권 전매 땐 50%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도 포함
- 기장 3억 이하 주택은 예외로

올해부터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산 기장군은 광역시 내에 있지만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후속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등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분양권이 없는 30대(30세 미만 배우자 있는 자 포함) 무주택자를 포함했다. 이를 충족한 무주택세대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남·연제·동래·부산진구와 기장군 일부 지역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엔 3주택 이상이더라도 양도할 때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 내에 있더라도 읍·면 지역은 3억 원 이하 주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 기장군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빠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고 경제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5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주택 가격 기준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오는 4월부터 개선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상속세액의 1.5배였던 기준을 완화해 공제 혜택을 늘린 것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마우(馬又)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