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0세 이상 무주택자 중과세 없다

세법 개정 시행령 내달 시행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1-07 21:38: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 7곳
- 분양권 전매 땐 50%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도 포함
- 기장 3억 이하 주택은 예외로

올해부터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산 기장군은 광역시 내에 있지만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후속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등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분양권이 없는 30대(30세 미만 배우자 있는 자 포함) 무주택자를 포함했다. 이를 충족한 무주택세대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남·연제·동래·부산진구와 기장군 일부 지역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엔 3주택 이상이더라도 양도할 때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 내에 있더라도 읍·면 지역은 3억 원 이하 주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 기장군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빠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고 경제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5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주택 가격 기준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오는 4월부터 개선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상속세액의 1.5배였던 기준을 완화해 공제 혜택을 늘린 것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