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창업자·서민 세부담 줄이고…부자 증세 본격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1-07 19:39:06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기 감세 기존 5년 50%에서
- 3년 75%에 2년 50%로 확대
- 상속세 물납 제한적으로 허용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분화해
- 연 3억 이상 소득자 부담 늘어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서민과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부자증세로 요약된다.

■창업자·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5년 50%에서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했다. 또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관광, 물류 등으로 구체화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도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8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올해부터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3000만 원 이하분은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했다.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고용창출형 중소기업 요건은 강화됐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이상, 그 밖의 업종은 5인 이상을 충족해야 추가 감면이 이뤄진다.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물납은 금전 이외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을 뜻한다.앞으로는 상속재산 중 현금과 같은 순금융재산이나 상장주식 채권 등으로 우선 상속세를 내고 모자란 경우에만 물납할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추가됐다. 영상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다.군 골프장이나 군 숙박시설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지금까지 해외 카드 사용 때 분기별 총액 5000달러 이상이면 실시간 내역으로 제출했으나 앞으로 물품구매·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즉시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부자증세 후속조치 본격 가동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한층 강화된다. 연봉 5억 원이며 외벌이인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A씨가 기본공제만 받는다면, 연간 소득세 부담이 1억7060만 원에서 1억7460만 원으로 400만 원 증가한다.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기본세율 38%)이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기본세율 38%)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기본세율 40%) 구간으로 세분화됐으며,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도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시큰시큰 무릎 통증, 운동·줄기세포 치료로 초기에 잡으세요
  2. 2다저스 107년 최저 방어율 갈아치운 류현진
  3. 3월드컵 부진 비난 받은 김정민 “팬·동료 위로에 안정 찾았어요”
  4. 4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 ‘천로역정’ 극장 개봉 호평
  5. 5“세계적 영향력 인정” BTS, 미국 라디오음악상
  6. 6관절·척추 전문서 전문센터형 지역 거점 종합병원 도약
  7. 7태광그룹 총수일가,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8. 8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17> 안무가를 위한 옹호
  9. 9희수 넘어 귀향한 ‘동양의 모차르트’…피아니스트 한동일의 인생 연주
  10. 10‘농구 황제’ 꿈꾸던 우들랜드, 생애 첫 US오픈 제패
  1. 1여야 4당, 한국당 뺀 6월국회 소집요구…20일 개문발차
  2. 2윤석열 어록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3. 3이해찬 "참을만큼 참았다"…'6월국회 소집' 결의
  4. 4막말 논란 한선교 사무총창직 사퇴… 욕설·‘걸레질 등 잇단 막말 탓인가
  5. 5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 사퇴
  6. 6새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고검장 건너뛴 ‘파격’
  7. 7막말 논란 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 사퇴
  8. 8부산 한국당 내년 총선 성적 ‘신주류 3인’ 협업에 달렸다
  9. 9청와대, 적폐 청산·검찰 개혁 가속 의지…검찰 인사태풍 예고
  10. 10소득주도성장위 “성과 내고 있다…정책기조 유지해야”
  1. 1태광그룹 총수일가,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2. 2경남은행, 지역 자영업자에 광고·언론홍보 등 지원
  3. 3금융·증시 동향
  4. 4한은 기준금리 낮추기도 전에…은행권 예금이자 줄줄이 인하
  5. 5미중 마찰 장기화 땐 국적선사 실적악화 불가피
  6. 6주가지수- 2019년 6월 17일
  7. 7바다 위 ‘극지연구소’ 60여 종 첨단장비에 엄지척
  8. 8항운노조 비리고리 못 끊는 정부
  9. 9공항 앞 아시아 최고 항공산단…부산, 싱가포르를 배워라
  10. 10부산 카드 연체액 급증…1인당 290만 원 전국 최고
  1. 1이번주 전국 날씨 18~19일 비 소식, 주말도 흐려요
  2. 2로또 1등이었는데… 도둑으로 전락한 30대 경찰 붙잡혀
  3. 3홍콩 시위 이유 ‘홍콩 송환법’… 보류 결정, 시위대 요구 이어져
  4. 4윤석열 ‘검찰 내 최고자산가’… 재산 ‘검찰 평균 3배‘ 지적, 사실은
  5. 5文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6. 6로또 1등 당첨자가 도둑으로 전락하기까지 ‘딱 8개월’
  7. 7검찰 초대형 인사태풍 예고…검사장 절반 이상 교체될 듯
  8. 8방탄소년단 팬미팅 암표판매상 적발…"플미충 아웃"
  9. 9검찰총장 직행 '파격' 윤석열…소신·정면돌파 스타일 '강골'
  10. 10박남춘 시장 개선 약속…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어떤 사건
  1. 1이강인 “전세진 엄원상 형 누나들에 소개해주고 파”
  2. 2류현진 중계… ‘시즌 10승’ 난항, 6회 2실점 무자책
  3. 3U-20 국가대표팀 환영회 최민수 모델 뺨치는 외모
  4. 4류현진은 7이닝 비자책 호투에도…실책·시프트 불운
  5. 5‘10승 도전’ 류현진 중계 어디서? MBC스포츠플러스-네이버 스포츠-인터넷 MLB 코리아-아프리카TV
  6. 6다저스 107년 최저 방어율(개막 후 14경기 선발 기록) 갈아치운 류현진
  7. 7U-20 월드컵 준우승 태극전사, 팬들 환호 속 귀국 "감사합니다!"
  8. 8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유쾌한 환영식…'즉석 헹가래'
  9. 9월드컵 부진 비난 받은 김정민 “팬·동료 위로에 안정 찾았어요”
  10. 10이승엽기 리틀야구대회 22일 개막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왜 원전해체산업인가
글로벌 선도 지역 기업
파나시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