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처럼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모든 생활용품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수입 상품의 경우 수입 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 때도 KC인증서를 올려야 한다.

(사진=JTBC)

때문에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소상공인들은 원가보다 비싼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의류업계 종사자들은 원단 1 품목당 5~6만원의 인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다고 반발했다.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올해로 제품 판매를 마무리하겠다는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핸드메이드 한 액세서리쇼핑몰은 27일 공식 SNS를 통해 “전안법 때문에 실버제품, 금속장식이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은 디자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12월 31일까지만 판매 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안법 폐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전안법 폐지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패브릭 제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쎄**도 “전안법 문제로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판매중지 합니다”며 “완성 작품들은 12월 31일까지만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고 알렸다.

앞서 박중현 소상공인 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300장의 나염 티셔츠를 만들면 한 장 당 검사료가 생산 원가의 27.4%를 차지한다며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등의 의류 상권은 유행 주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 패스트 패션인데 현재 6개 검사 기관에서는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