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대등록 땐 세금·건보료 감면…8년 혜택 집중·다주택자 유인 한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분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20년 이후 등록 의무제 도입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세
- 미등록 84만 원, 등록 7만 원
- 임차인 갱신거절 2개월로 조정
- 3주택자 버티기 가능성 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2020년 이후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2019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재개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77만 원의 임대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임대소득자 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율(매출 가운데 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비율)이 70%까지 인정(현행 60%)돼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필요 경비율이 60%에서 50%로 작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인 경우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임대사업자(8년)로 등록한 경우 연 7만 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 84만 원이다.

임대소득세 부과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대 123만 원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연평균 15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8년 임대는 연 3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기존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강화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의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은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7억 원, 지방 4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되고,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임차가구(835만가구)의 23%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전체 임차가구(약 900만가구)의 45%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임대료 상승이나 이사 걱정 없이 4~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주택시장 반응 시큰둥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할 만큼 ‘당근’이 기대에 못 미쳐 우선은 ‘버티기’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적은 데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수준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건국대 심교언(부동산학과) 교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메리트가 거의 없어 차라리 임대료 인상이 용이한 현 상태로 남으려고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세원 노출을 꺼리는 다주택자들의 특성상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눈치 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선 민건태 기자 freesun@kookje.co.kr

  ‘집주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 지방세 감면 확산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8년 이상 장기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공공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도 포함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현재 3호 이상→1호 이상으로 확대
·필요경비율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로 차등조정(2019년 시행)

3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 개선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70%로 상향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대상 5년→8년 임대시

4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감면

 


  ‘세입자’ 주거 안정·권리보호 강화 방안

1 4~8년간 거주 가능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2020년 이후)
·이사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2 임대료 절감

·연 5% 이내 인상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45%로 확대
(2020년 이후)

3 권리보호 강화

·전세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1개월전→2개월 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4 거래 안전 강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자료 : 관계부처 합동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김형오 “이언주, 부산 바람몰이용…서병수는 전략 자산”
  2. 2남천삼익비치 재건축 급물살, 부산시 1차 심의 통과…“내년 초 분양”
  3. 3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4. 4홍준표 ‘쎈 말 투쟁’ 선언…양산 한국당 ‘역풍’ 걱정
  5. 5여야 4·15총선 공천 속도…민주 부울경 7곳 확정
  6. 6부산 수영구, 봄·봄·봄 서포터즈 회의 개최
  7. 7꼬리문 대기차량·인파 뒤엉켜 곳곳 혼잡
  8. 8사하갑 야권 공천 혼란…여당 최인호 공약 발표
  9. 929번 환자 감염경로 확인 안돼…지역사회 전파 우려
  10. 10여당, 북강서을·양산갑 전략공천…기존 후보들 “낙하산 웬 말”
  1. 1한국당 김성태, 박인숙 불출마 선언
  2. 2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3. 3중앙발 잇단 악재에…영남 현역들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4. 4김형오 “이언주, 부산 바람몰이용…서병수는 전략 자산”
  5. 5여당, 북강서을·양산갑 전략공천…기존 후보들 “낙하산 웬 말”
  6. 6홍준표 ‘쎈 말 투쟁’ 선언…양산 한국당 ‘역풍’ 걱정
  7. 7사하갑 야권 공천 혼란…여당 최인호 공약 발표
  8. 8
  9. 9
  10. 10
  1. 1 ‘언택트 시대’의 부동산시장과 투자 방향
  2. 2광역 교통망 갖춘 초역세권 오피스텔…‘10년 임대 보장제’ 도입
  3. 3공정위 “계열사 20개 누락”,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4. 41조 손실 ‘라임’ 불법확인에 줄소송 예고
  5. 5작년 직장서 밀려난 40·50대 50만 명
  6. 6중국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1800t 긴급 통관
  7. 7LG화학, 미국 ITC 배터리소송서 ‘승기’
  8. 85년전 분양가로 누린다 ‘명동2차 화성파크드림’
  9. 9
  10. 10
  1. 1 전국에 비나 눈···‘찬바람에 기온 뚝↓’
  2. 2 ‘코로나19’ 국내 29번째 환자는 해외 여행력 없는 82세 한국인
  3. 3 “국내 29번째 ‘코로나 19’ 환자 상태 전반적 안정”
  4. 4이케아 동부산점 개장 첫 주말…“교통관리로 큰 교통대란 없어”
  5. 5 국내서 29번째 코로나19 환자 나와
  6. 629번 환자, 감염경로 불분명…해외 방문 이력도 없어 보건당국 ‘비상’
  7. 7불법 후원금 주고받은 업체 대표, 정치인 인척 등 벌금형
  8. 8은행 털려다가 실패한 7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9. 9음주운전하다 출동한 경찰 보고 도주…경찰 “골목길에 주차해둔 차량 5대 파손”
  10. 10 우한 2차 교민 334명 전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퇴소
  1. 1리버풀, 노리치에 1-0 승리···‘교체 투입 마네 결승골’
  2. 2보르도 VS 디종 선발 라인업 공개···‘황의조 선발’
  3. 3쇼트트랙 박지원, 6차 월드컵 1500m 우승···‘시즌 랭킹 1위 확정’
  4. 4리버풀 VS 노리치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5. 5박인비, 한국 골프 사상 두 번째 LPGA 투어 20승 달성
  6. 6이강인, 아시아 유일 UEFA 선정 ’2020년 주목해야 할 선수‘에 선정
  7. 7바르셀로나, 헤타페에 2-1 승리···‘레알과 승점 동점’
  8. 8프라이부르크, 아우크스와 1-1 무승부···'권창훈 7분 교체 출전'
  9. 9러시아 바이애슬른 선수, 소치 동계올림픽 도핑 발각돼 메달 박탈
  10. 10K리그1 부산, 강민수 영입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마우(馬又)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하백디자인연구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