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이 가시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요청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글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자는 주장과 금지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는 상황.
1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총 120개의 가상화폐 관련 청원 글이 올라와있다. 이들 모두 규제 찬반 관련 글들이다.
그 내용을 보면 ‘가상화폐는 거래금지가 옳다’고 쓴 국민은 “기초자산에 기초하지 않은 화폐는 실물화폐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상화폐이기에 거래금지를 중국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국가의 통화로 채택되어야 가상화폐가 실제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도 실현될 것인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가상화폐는 쓰레기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측이다.
다른 국민은 국가 경제의 존폐 위기가 가상화폐에 달려있다고 거시적인 주장을 한다. 그는 “전세계 비트코인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게 일본”이라며 “의도적으로 일본에서 전량 매도를 하게 될 때 한국은 국가존립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돈이 없어 여유가 없어 비트코인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결국 비트코인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땀흘려 노력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가상화페가 노동력의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글을 보면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이들이) 일은 안하고 다들 가상화폐만 보고 있다”며 “화폐는 노동력에 근거하는데 이대로가면 현금은 휴지조각이 되고 비트코인이 많아도 다들 일을 안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글 쓴 이는 “생산성이 없다는 건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축적된 비정상적인 자산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민생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누리꾼은 “서민들의 재테크 비트코인을 막지말아달라”며 “비트코인을하는 서민들은 그나마 코인으로 먹고살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신을 투자 여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소개한 국민은 “비트코인의 정부 규제설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해 누군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누군가는 경제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에 살아가는 월급 200만원받는 중산층 노동자들”이라고 짚었다. 이 대학생은 “그들은(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평범한 회사원 월급으로는 우리나라 땅에 집한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노후를 보장받기는 더더욱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필수품인 돈을 갈구했을 뿐”이라며 “적게는 월세, 크게는 아파트 분양비, 전세금 등 누군가는 자신에게 있어 없으면 생존이 불가할 만큼의 투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 당장 비트코인의 급진적 규제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번 이슈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본 서민층, 일명 개미들은 정상적 생활이 불가할만큼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온갖 정신병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누군가도 분명 생길 것이라는 게 그의 비관적인 관측이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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