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근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으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혁신형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야간 및 비가시권 드론(Drone) 비행을 부분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의 ‘무인비행장치 특별 비행을 위한 승인절차 기준’을 지난 14일 고시했다. 보험에만 가입하면 드론을 야간에 조정하거나 사용자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날릴 수 있다. 두 조건에서의 비행이 전면 금지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규제가 일부 완화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5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 116명은 정부가 조성 중인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해 평균 64점을 줬다. 이는 지난 2년간 평균 점수(55점)보다 9점 상승한 것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드론과 무인 택시 상용화, 의료용 보조 로봇, 핀테크(Fintech·금융+IT) 등에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중국·일본과 비교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실제로 드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안전과 보안 문제 등의 이유로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고 20대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신기술과 관련된 법 제도가 미비해 벤처·창업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