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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 한일중공업 검찰 고발

공정위, 부산 기업 3곳 제재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11-10 20:12:18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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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 등 부산업체 3곳이 검찰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한일중공업, 일동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행위와 에스제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사로부터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제작을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5330만 원과 지연이자 1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규정을 넘어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일동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지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에스제이티에는 광고중지 및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내렸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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