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규정 재설정할 수 있는
- 자회사 설립 방식 선호 추세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금융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최근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협의기구는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채용 방식 및 시기, 임금 및 복리 후생 체계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기보 측은 “협의기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갖고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완성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기보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21명, 파견·용역직은 85명이다. 협의기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측 6명, 근로자 대표단 6명,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올해 안으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및 대표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내 비정규직은 59명이며, 파견직은 39명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출범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 산하에 ▷일자리 확대 ▷신사업 기회 창출 ▷파트너십 강화 ▷고용 창출 등 4개 실무반을 설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캠코의 파견·용역직 수는 534명에 달해 문현금융단지 입주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 캠코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금융 상담 등 업무 특성상 파견·용역직 수가 많은 편”이라며 “각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은 별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의 비정규직은 113.5명, 파견·용역직은 143명이다. 공직유관단체인 한국거래소(KRX)의 경우 내년께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현재 근무 중인 파견·용역직 250여 명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파견·용역은 청소와 건물관리 등 단순 기능직이 대다수인데 자회사를 만들면 임금 규정 등을 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이 간접고용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 방식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지침은 없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전환 목표는 기간제 근로자 5만1000명(601곳), 파견·용역 근로자 2만3000명(150곳)이다. 기간제 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는 대상 기관 835곳 가운데 78.7%에 이르는 657곳에서 구성이 끝났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