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장서 규제완화 목소리 고조
국내 유일 국제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 혜택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선급의 세계 점유율이 5%대밖에 안 되고, 2010년 이후부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외국선급은 면세 혜택을 받고, 한국선급은 면세가 아닌 이유가 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해수부 측은 “‘이중과세금지협약’에 따라 본국에서 세금을 내는 외국선급은 한국에서 활동하더라도 면세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약 95%는 외국선급으로 입급이 되지만 이중 약 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선급은 과세 대상 기업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국내 선사들이 한국선급이 국적선급이기에 유착됐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선급에 단일선급으로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외국선급과 이중선급을 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지난달 31일 종합감사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선급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외국선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선급이 그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로) 2015년 3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외국선급과 경쟁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 해운사가 외국선급에 외화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제약요소가 있어서 되겠느냐”고 한국선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도 “정부검사대행업무를 하는 등 공적인 기능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일부 감독은 필요하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역차별 당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점은 공감한다”면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도록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선급은 전 세계 13개 IACS(국제선급 연합회) 선급 중 세계 7위(선복량 기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국적 선급으로서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선급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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