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선급 시장점유율 날로 하락…경쟁력 강화위해 제도개선 시급”

선사들 외국·국내 이중 선급하고 외국선급은 면세혜택 줘 역차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11-02 18:41:07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감장서 규제완화 목소리 고조

국내 유일 국제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 혜택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선급의 세계 점유율이 5%대밖에 안 되고, 2010년 이후부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외국선급은 면세 혜택을 받고, 한국선급은 면세가 아닌 이유가 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해수부 측은 “‘이중과세금지협약’에 따라 본국에서 세금을 내는 외국선급은 한국에서 활동하더라도 면세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약 95%는 외국선급으로 입급이 되지만 이중 약 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선급은 과세 대상 기업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국내 선사들이 한국선급이 국적선급이기에 유착됐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선급에 단일선급으로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외국선급과 이중선급을 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지난달 31일 종합감사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선급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외국선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선급이 그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로) 2015년 3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외국선급과 경쟁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내 해운사가 외국선급에 외화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제약요소가 있어서 되겠느냐”고 한국선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도 “정부검사대행업무를 하는 등 공적인 기능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일부 감독은 필요하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역차별 당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점은 공감한다”면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도록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선급은 전 세계 13개 IACS(국제선급 연합회) 선급 중 세계 7위(선복량 기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국적 선급으로서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선급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