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 가산금리 3~5%로 낮추고
- 상환 불가능 채권 소각 등 정리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두 가지다. 신 DTI 도입 등 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는 막되, 취약 차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7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꼽은 것도 차주 특성별 지원이다. 상환능력별로 가구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운다는 의미다.

우선 정부는 빚을 잘 갚고 있는 가구가 계속해서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직은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내놨다. 내년부터는 정상 차주 중 실업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빚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대 3년 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가 생길 경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지금보다 줄여주고, 채무조정 시 원금감면 우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 가장과 미성년자도 포함하는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미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과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