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비율 90%서 80%로 축소
- 갭투자 원천차단 위한 신DTI
- 두 번째 주담대 만기 15년 제한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돈줄 죄기’에 들어간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수도권 부산 등 광역시에는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줄인다. 내년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계형 자영업자 등 차주별 맞춤형 지원 대책은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율에서 8%대 안팎의 증가율로 연착륙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까지 반영하게 된다. 또 대출기한을 늘여 DTI를 낮추지 못하도록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선의의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담대가 2건인 경우 기존 주담대를 즉시 처분하면 부채 산정 시 기존 주담대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광역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역시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든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