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다주택자 DTI 강화 등 주요 골자는 확정됐지만, DIT 전국 확대,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6·19부동산 대책과 8·2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적용될 신 DTI와 2019년까지 전면도입할 DSR 가이드라인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를 봤지만 신 DTI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포함시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다. DSR은 대출심사시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까지 고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등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과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추는 안은 부처간 이견이 있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DTI에 지역 차등을 두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축소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광역시)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본다. 미분양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집단대출의 증가세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방 건설사의 돈줄만 죄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건설 경기 악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