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 등 절차남아 당장 수입은 안 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사건의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WTO 패널 판정 보고서는 우선 당사국에 전달되고 몇 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되면 내용이 공개된다. 최종보고서는 번역본 회람이 끝나는 내년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쟁점 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부분과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WTO 소식통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일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에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기각되고 데이터만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정 뒤 당사국은 60일 이내 상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소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당사국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살펴보거나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WTO 상소 기구 위원 2명이 공석이라 상소 기구 판정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나오거나 2019년 상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