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이진복)

“실질적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김해영)

‘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부산에 지역구를 둔 두 명의 정무위원이 나란히 ‘부산 금융중심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자유한국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입니다.

포문을 연 것은 김해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확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 뒤늦게 확정된 것을 꼬집었습니다. “3년 단위의 계획안이 1차년도 4분기가 돼서야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기본계획도 매번 이렇게 항상 수립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단위의 기본계획 이행기간이 실질적으로 크게 축소됩니다.” 결국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다음번부터라도 연초에 최대한 빠르게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지수(GFCI)가 2014년 24위에서 올해 70위로 하락(본지 9월 27일자 14면 보도)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10년째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중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해영 의원은 이어 “2009년 부산이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준공과 금융공공기관 이전, 이게 다이다. 단순히 기관들을 집적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부산을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만한 전략, 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중심지 육성은 국가 미래 비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라고 금융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건물만 새로 지었을 뿐이지 전혀 내용이 없다. 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만 살펴봐도 특별한 세부 추진 계획이 없다. 이렇게해서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상생발전전략을 만들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두 부산 의원의 지적이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정책에 따끔한 회초리가 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해봅니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