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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생태계 훼손 EEZ 골재채취 여전

최인호 의원 해수부 국감 인용

  • 국제신문
  • 이수환 기자
  •  |  입력 : 2017-10-12 19:05:12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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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에도 모래과적 등 불법 자행
- 골재 다변화 조속히 추진해야”

바다생태계를 훼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작업 중인 모래채취선박 2척이 만재흘수선 이상으로 모래를 과적하는 등 골재채취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선박에서는 채취 후 일정시간 가둔(정치) 후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바닷물만 배 밖으로 배출해야 하지만 부유사 확산에 따른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월류수를 그대로 방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 후 30분 이상 정치를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6월 중순 정치시간(30분)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위반 선박 14척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은 지난 2014년 바다모래 단속을 통해 소금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고염분 바다모래를 공급하고 사용한 골재판매 업체와 레미콘 업체 11곳을 적발해 처벌했다. 또 바닷모래를 세척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6개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올해 5월 당진의 레미콘 업체 2곳은 기준치를 넘는 염분모래를 섞어 사용하다가 고발됐고 또 다른 골재업체는 미세척 바다모래를 판매하다가 부산해양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EEZ 바닷모래가 1억1463만㎥(남해 6218만㎥) 채취되면서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 이에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를 적폐로 규정, 해상시위 등을 통해 적극 반대하고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뒤늦게 골재 다변화라는 늦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 의원은 “국내 모래 수급의 50% 정도를 공급해 오던 바닷모래의 지속적인 채취가 해양생태계 파괴, 해저지형 변화, 바다어장 황폐화 등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골재 다변화를 보다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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