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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 아쉬운데…부산시 부서 간 마찰로 국비 21억 날려

청년 아이템·장년 기술력,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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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건태 기자
  •  |  입력 : 2017-09-27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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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창업부서 소통 장벽
- 이후 창업과가 전담 불구
- 예산매칭 묶여 공모 놓쳐
- 지역사회·대학 실망감 토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던 부산시가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수십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창업 진흥 관련 사업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와 장년층의 기술력을 결합해 창업을 유도하겠다던 구상은 결국 무산됐다.

27일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마감된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 공모에 부산 지역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전국 거점 6곳을 지정해 국비 126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39세 이하 청년 창업가의 아이디어와 경력 10년 이상의 40세 이상의 기술인력을 연결해 창업으로 이끌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창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인력과의 매칭이 주된 사업이 될 전망이어서 지역 창업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 대학 또는 산하 기관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역 기관들이 국비 사업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시 내부의 부서 간 소통 부재에 따른 것이다. 시 산하기관과 지역 대학이 각각 시의 교육협력담당관실과 창업지원과에 접근해 업무를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의견 마찰로 업무 공백이 생겼다. 결국 교육협력담당관실은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고 창업지원과가 모든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창업지원과로 업무가 집중된 이후에도 국비 지원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창업지원과 업무상 예산 매칭을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사업 수행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6억 원(3년간 매년 2억 원씩)을 조달하거나, 시가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지원과는 R&D(연구개발) 예산 지원 지침(7% 상한)에 묶여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고 사업 수행 기관 역시 예산에 발목이 잡혀 사업 계획서조차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 매칭을 할 수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역 사회의 실망감도 크다. 창업투자자와 창업 관련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청·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연계와 더불어 개발 인프라까지 활용할 가능성도 덩달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지난 7월 정부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해 기존 5개 거점 지원에서 6개로 늘리는 등 노력을 했지만 정작 지역에서 공모조차 들어가지 않아 실망감이 컸다”며 “예산 매칭에 묶여 정작 사업 수행 의지가 있는 기관이 밀려나는 등 지역 사회의 손실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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