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내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패소가 확실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냈는데,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다음 달 10일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될 예정”이라며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1차 패소가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아직 WTO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소, 이후 양국 협상 등이 남아 있는 등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사고 인근 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비공개를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즉각 만들어 수산물원산지 검사 강화, 국내 방사능 관리 체계 상향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