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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중 실업률 상승 역주행

세계 경기 회복 대부분 하락, 한국·오스트리아·터키만 올라

  • 국제신문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7-09-24 20:00:5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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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
- 일본 5.2% 배 넘는 10.7%

한국의 실업률이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유독 한국의 실업률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청년 취업 시장도 한국은 온기가 느껴지는 주요국들과 달리 찬바람이 여전하다.

24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계절 조정)이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2013년 3.1%였던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3.5%로 상승한 뒤 2015년 3.6%, 2016년 3.7%까지 올랐다. OECD 내에서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터키 등 3개국뿐이다.

반면 금융위기 여파를 떨치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 기간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실업률이 떨어졌다. OECD 회원국의 실업률 평균은 2013년 7.9%에 달했지만, 2014년 7.4%, 2015년 6.8%에 이어 지난해 6.3%까지 하락했다. 미국은 2013년 7.4%에서 지난해는 4.9%까지 하락했다. 영국은 같은 기간 7.6%에서 4.8%로, 프랑스는 10.3%에서 10.1%로, 독일은 5.2%에서 4.1%, 일본은 4.0%에서 3.1%로 각각 내려갔다.

2014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실업률은 3.5%로 일본(3.6%)보다 낮았지만, 2015년 3.6%와 3.4%로 역전된 뒤 지난해에는 3.7%와 3.1%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 비율이 낮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3%대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1년 9.5%에서 2012년 9.0%로 떨어진 뒤 2013년 9.3%로 상승 전환했다. 2014년(10.0%) 두 자릿수에 올라선 데 이어 2015년 10.5%, 2016년 10.7%로 4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2000년(9.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일본은 청년층 실업률 감소세는 기록적이다. 2003년 10.1%로 현재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5.2%를 기록,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노동시장 악화는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된 데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빚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청사진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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