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22일부터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고 21일 특청청이 밝혔다.

(사진제공=특허청 홈페이지)

디자인 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 간과해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기업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 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또 해외에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 증명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