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에 대한 전원 고용을 21일 명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파리바게뜨 협력사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본사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내려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의 고용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파리바게뜨는 시정 지시를 받은 이날부터 25일 내 지시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견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국내 일부 제빵업체 가맹점포에서는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이 도급 형태로 근무하는 만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가맹사업을 하는 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 확대 등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제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스스로가 제빵 기술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 기술이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나 기술 이전 등을 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업계에서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천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점주의 경영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주에 파견한다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셈이어서 점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도 우리 회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