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 자격
- 가점제 우선적용 주택비율 확대

- 부산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
- 11월부터 전매제한 1년6개월

1순위 청약 요건 강화 등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규칙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또 오는 11월부터 부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규칙 개편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수도권의 1순위 자격 기준은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차례였고, 지방은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차례였다.

앞으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무주택 기간 등이 반영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로 우선 공급되는 주택 수의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나고,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85㎡ 이하 주택에서는 40%에서 75%로 확대된다. 기존에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등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정을 받는다. 개정안 시행 시점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또는 1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 두기로 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마련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정유선 기자

◇ 주택공급규칙 개편안 ▶청약 1순위 자격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수도권 12개월 12회 지방 6개월 6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24회 이상

▶민간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단위:%)   85㎡ 이하 85㎡  초과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이하서 지자체장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