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목을 끌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 씨가 19억 원 가운데 14억여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 씨 구속 시점인 지난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이르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안씨가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로 얻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서 몰수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판사는 또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반 판사는 “가상화폐는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고 덧붙여 추징해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상화폐에 맞는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추징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사건은 경찰이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압수한 사례여서 재판 과정에서 가상화폐가 몰수 대상인지, 압수된 가상화폐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