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대 어촌계 27년째 ‘자물쇠’
- “상당수 어업행위 없이 수혜”
- 소외 수협 조합원들 대책 촉구

부산 사하구 다대지역의 부산시수협 조합원 68명은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기존 계원의 반대로 어촌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과 행사, 피해 보상 등이 어촌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다대어촌계는 27년째 신입 계원을 받지 않고 있다.

부산과 같은 도심형 어촌계의 경우 각종 개발에 대한 보상 등이 적지 않은 까닭에 상당수 계원이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대지역 시수협 조합원들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여러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최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어촌계원이 되려면 우선 해당 지역 수협 조합원이어야 한다. 현재 시수협에 소속된 다대지역 조합원은 465명. 이 중 어선업자 250명, 해녀 30명 등 총 283명이 다대어촌계 회원이다.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 어촌계는 2011년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모범공동체로 선정돼 2억 원을, 2015년에는 다대포 방파제 공사 피해 보상으로 19억 원을 각각 받았다.

다대지역 시수협 조합원 A 씨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계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계원 지위 유지를 위한 ‘60일 어업 경영’ 조건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앞바다에 나가 GPS로 항적기록을 남기면 그만이다. 부산지역 어촌계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어촌계도 불합리성을 인정하지만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시수협 산하 한 어촌계장은 “어촌계 차원에서 모아둔 자산이 상당하므로 비어업 계원을 그냥 내보낼 수 없다. 자산에 비례하는 분담금이나 퇴직금에 상응하는 가입비를 받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이런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해수부나 시, 일선 지자체, 시수협 등은 “어촌계 가입 여부는 자체 규약에 따르므로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고 발을 뺐다. 특히 각 어촌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수협은 직선제인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입김이 강한 어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 어촌정책연구실장은 “어촌계 가입 문제는 전국 대부분 어촌계에서 벌어지는 사안이다. 정부, 시, 지자체 등이 어촌계 신규 가입 비율 등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신규 가입률이 높은 어촌계에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