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흐름을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총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모인 이 TF에서 연말까지 금융규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9월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 분과 TF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총괄TF는 쟁점 논의, 추가과제 발굴 등을 위해 수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혁신·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를 바로잡고,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PF 등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의 타당성 등도 검토한다.

　또 동산담보대출,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 분야 편중위험을 평가,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도 보완한다.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 또는 팽창 속도 등이 과도할 때에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 보다는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는 금융권이 주담대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보신적 행태’를 고착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지나치게 보수적, 경직적인 자본규제 등으로 기업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인센티브가 미흡한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수적 영업 행태 등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