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통법이 폐지된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추석 맞이 ‘스마트폰 대란’ 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단통법은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해 통신 시장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투명한 가격 체계를 만들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단통법의 목적은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해 통신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33만원으로 책정됐다.

본래 취지는 소비자가 투명한 가격 체계 속에서 통신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해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사들의 보조금 상한선도 폐지가 되면서 다시 한 번 시장에 ‘0원’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인지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이번 추석 연휴에 지원금이 대거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지급 제한이 사라져 이통사들이 스마트폰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통 3사가 약정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달 15일 이후 신규 약정자는 더욱 큰 폭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고 삼성, LG 등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판매를 개시하는 10월에는 보조금 더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때에 맞춰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8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또 아이폰8 출시를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단통법 폐지에 따라 조금 더 저렴하게 기기를 구입하고자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법 영업이 성행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