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리면 보험료 최대 20% 늘고
- 명의변경 꼼수 50% 특별 할증
- 사고 땐 부담금 최대 400만 원
- 차량 수리비 전액 본인이 내야
- 동승자에겐 보험금 60%만 줘

음주운전은 타인과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범죄 행위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인피해는 1554억 원(사망 512억 원, 부상 1042억 원), 대물피해는 1076억 원에 달했다. 적발시 면허 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이뿐만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최근 소개했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반영하는데,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기명피보험자(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보험 처리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 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 1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자신의 피해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정원초과·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다음해 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도

일반적인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