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수은 제련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이 원천 금지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원청과 발주자에게도 산재 책임을 폭넓게 물림으로써 위험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대 산업재해란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지고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돼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사업장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를 유발한 원청 대표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공공발주 공사 입찰시 불이익이 강화된다.

　현재 건설업에만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하도급 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서는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을 수립·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에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