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겨울에 야영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술기운에 헤매고 다니다가 쓰러져 동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숨졌음에도 B보험사는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콜성 간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를 들어 임의로 보험금을 800만 을 삭감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오는 10월부터 평균 약 4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변경을 16일 예고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인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한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한다.

　개정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