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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금융센터

부산 청약조정지역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집값 급등지역 다주택 보유자나 30세 미만 고가주택 취득자 등 국세청, 286명 선별 조사 착수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8-09 19:33:15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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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다.

국세청은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 기장군)과 서울 전 지역, 경기 7곳(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시 동탄2), 세종시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경우 ▷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 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등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게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추징은 사후적인 것이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자금출처 조사와 분양권 전매에 대한 조치에는 시장이 바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와 연소자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의 입주권 불법거래정보 수집하며, 부동산 거래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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