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고시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대법원 판례에 역행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논평에서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기각하고 고시를 강행했다”며 “정당한 이의 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은 데다 고시 내용에도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일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정하고 이를 모든 산업에 단일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57만37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일급 기준 6만240원(8시간 기준 근무)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연합회는 “이번 고시안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며, 1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며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 환산액 131만220원’으로 고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번 고시를 무효로 하고 재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