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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대기업 증세 단행…세수효과 연 5조5000억

정부, 2017 세법개정안 발표

  • 국제신문
  • 최정현 기자
  •  |  입력 : 2017-08-02 2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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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연소득 3억~5억 원에 달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재 38% 소득세율을 40%로 상향 조정했고, 연소득 5억 원 초과 구간은 현재 40%에서 42%로 올렸다. 대상 인원은 총 9만3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세도 현재 연 2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22% 세율을 연 2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과거 최고구간 법인세율이었던 25%로 환원시켰다.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이상 기업은 2016년 신고기준 129개사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5조5000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세수 효과를 추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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