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업체 게임업체가 연장 근무를 시키고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겼다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그래픽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지난 3월~6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게임개발업체 등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곳(95%)에서 총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임금 체불이 조사대상의 68.7%인 57곳(112건)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체불 총액은 31억5900만원(5829명)으로, 정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60건), (근로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존(46건),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42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8건) 등 전반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IT서비스업체에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고, 15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0억9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2곳 업체에서 총 13건으로 조사됐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 복지후생 규정 등을 두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정도가 심하고 근로계약서를 부여하지 않은 업체 2곳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기간제법을 위반한 업체 2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50개사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뿐 아니라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곳,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