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2000㏄ 미만 차 ‘반값’
- 여당 세금정책에 반대입장 고수
- 정치권 자가당착·포퓰리즘 비판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초고소득층 증세를 추진하는 데 대응해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지켜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담뱃값 인하에 대해 현행 4500원을 인상 전이었던 2500원으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에는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시행 결과 흡연층은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나 흡연자들의 ‘호주머니 털기’였다는 비판이 많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로 꼽혔던 것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과 같기 때문이다. 간접세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므로 간접세가 인상되면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게 된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방안이 실행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월급생활자가 하루에 한 값의 담배를 피운다면 담뱃세 월 6만 원을 경감받게 되고 3%의 월급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한국당은 또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기량 2000㏄ 미만의 모든 차종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7조2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각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져 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미세먼지 유발, 교통난 가중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담뱃값 복귀 추진은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도 정부와 함께 인상을 주도한 까닭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으로부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제1 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 이번에 제안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값을 인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스스로 내세웠던 담뱃값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