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인 현실에서 야당들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면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고착화되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 심화되는 양극화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선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빠른 실천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야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패러다임 전환 자체를 반대했다. 한국당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은 “사람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게 말은 참 그럴듯하지만,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친 정책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공정경제·혁신성장론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이견을 보였다.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은 매우 어설프고 서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어느 하나 기업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나 불평등 심화 해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방법론은 시대 여건과 동떨어진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솔선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이뤄내자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호평’ 일색인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재계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휴가비 지원, 정규직 확대 등 기업 입장에서 경영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일부 정책과 관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손균근 이석주 기자
